- 제안접수
2025.02.10. - 제안분류 완료
2025.02.10. - 50공감 마감
2025.03.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불법건축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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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02.10.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30년된 빌라입니다. 건축물무단증축관련으로 인해 자진철거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명령예고장을받았습니다.
94,95년당시 빌라를 짓고 그쯤 꼭대기층빌라 샷시를 한것같은데..이제와서 철거,원상복구를 하라니요.그당시엔 다 그렇게 했다고...그땐 뭐하시고..전 그사실,불법증축인줄도 모르고 2년전 등기를했습니다.실소유자라는 이유로 노후된빌라라서 외벽균열,누수가 많은 빌라를 원상복구하라는건..어쩔수없다는 말씀만하시던데..강제이행금도 횟수제안없이 계속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규제는 현실정에 맞게 바껴야되는것 아닌지요.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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