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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 제안분류 완료
2025.02.08. - 50공감 마감
2025.03.10.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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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공생하는 서울시가 되어주십시오
스크랩 공유신 *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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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30%를 육박하는 시대지만, 규제는 변함없이 꽉 막혀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동물복지와 인간과의 공생관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도시 서울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성과, 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실생활 곳곳에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중대형견의 경우 캔넬에 넣어 들고다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차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동권이 없다고 볼 수 있을만큼 제약이 큽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탑승에 허용함으로써 소비 진작과 국내여행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고려해주십시오.
<음식점 및 카페>
업주가 허용하고 싶더라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음료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철폐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규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논리가 없는, 오로지 민원을 없애기 위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앞서 언급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반영하면 서울 또한 충분히 포용적이고 선진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꽃가루 알러지 보유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가로수를 몽땅 뽑아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울러 어린아이들이 위험하게 뛰어다니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전면적으로 출입금지 시키는 일 또한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동물과 공생하는 일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있는 견주와 동물을 배려하여 공생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우러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서울 또한 동물 친화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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