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사업장에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안접수
2024.10.24.
제안분류 완료
2024.10.24.
50공감 마감
2024.11.23.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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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사업장에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김 * * 2024.10.24.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말 기쁜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놓치지 않고 신청하지만, 여전히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 역시 일을 하게 된 첫 해에는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관한 두 가지 시민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일괄로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해주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면, 제외되는 사람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근로자들과 올바른 계약을 했는지도 국가 차원에서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사업주의 부담이 늘겠죠. 그래서 고안한 내용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 사업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수료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로자는 편리함을 얻고, 사업주는 수수료를 얻는 거죠. 근로장려금 신청을 몰라서, 까먹어서, 놓쳐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떼이고 받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떼이기 싫은 분은 기존의 방식대로 자신이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 신청, 사업장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2. 보기 쉬운 안내문을 제공해주세요.

현재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청 안내문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못 받는 사람도 많고, 받더라도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 따로 또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손택스 등의 화면을 캡처해서 신청 방법 이미지를 포함한 '보기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청 방법이 까다롭다고 생각되어 안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두 가지 시민제안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상상대로 서울 대학생 서포터즈 '그리니'에서 제안한 시민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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