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10.09. - 제안분류 완료
2024.10.09. - 50공감 마감
2024.11.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부동산(아파트) 가격 담합 및 시세조종 행위 전수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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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 * * * * * *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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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강남구
정책분류경제
이는 명백한 담합행위이자 불법적인 행위로서,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생사법경찰에서 적발한 한개 사례가 아니라, 서울에서 전면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재건축 조합장이 본인이 언론을 이용해서 시세조종 행위를 했음을 공개적으로 죄책감 없이 밝힌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아파트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앱, 아파트 주민 카톡방 등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판매를 하지 말자는 불법적인 담합행위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불법사례 적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허위거래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었고, 24년도에 서울에서 계약된 아파트 거래가 7만 5천건이라고 하는데, 이중 약 1/4인 1만 8천건이 미등기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하여 시세조종 하는 행위가 노골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아파트 근처의 부동산중개업소가 합세하여 일정금액 이하로는 아파트를 판매하지 말것을 종용하거나, 아파트 매수를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세를 허위로 얘기하며 부풀리고,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소끼리 아파트를 자전거래하여 가격을 올려놓은 불법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담합과 시세조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이에 따라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조종되고 담합된 시세에 따라서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게 되며, 결국 개인 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그럼에도 이렇게 서울시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담합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인 추적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더욱 이러한 담합 및 시세조종 행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폐해를 가져오는 이러한 아파트 가격 담합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인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당장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 부동산 카페, 각 아파트별 입주민 카톡방, 각 아파트별 인터넷 카페, 부동산 앱, 미등기 거래에 대한 실질조사 등만 철저히 하더라고 상당수의 아파트 가격 담합 및 시세조종 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것 입니다.
모쪼록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서울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시장님을 포함한 서울시 고위관계자분들께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주실것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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