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현재 일반의약품 시장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동일 제조사, 동일 성분, 동일 포장, 동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약국별 판매 가격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A제약사의 해열진통제 1박스가 어떤 약국에서는 3,000원, 다른 약국에서는 5,000원 이상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제품 자체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가격 차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약국은 의약품 판매에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같은 약인데 가격이 다른가”라는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문제의 본질

이 문제는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

2.1 동일 상품임에도 가격 비교 불가능

• 동일 제품이라도 약국별 가격 정보 사전 공개 의무 없음
• 소비자는 구매 전 가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

2.2 가격 결정 기준의 불투명성

• 약국별 임의 가격 책정 구조
• 동일 제품에 대한 “기준가격 부재”

2.3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의료 서비스 특성상 약국 이동 비용 존재
• 가격 차이가 있어도 비교·이동이 어려움

3. 정책 제안

3.1 “동일 의약품 표준가격 공개제” 도입

• 동일 제품(동일 제조번호·동일 포장 단위 기준)에 대해
  국가 단위 표준가격(참고가격) 공개
• 약국은 판매 시 해당 제품의 표준가격 대비 판매가를 반드시 표시

예시)

• 제품: A제약 타이레놀 10정
• 표준가격: 3,200원
• 판매가: 4,500원 (▲40.6% 표시 의무)

3.2 “약국 실판매가 전면 공개 의무화”

• 모든 약국은 주요 일반의약품에 대해
• 전면 가격표 게시 또는
• QR 기반 가격조회 시스템 의무화
• 동일 제품은 전국 단위 가격 비교 가능하도록 표준 코드화

3.3 “동일 제품 가격 편차 관리 기준” 도입

• 동일 제품 기준 가격 대비 일정 편차 초과 시 설명 의무화
• 예: ±20% 초과 시 사유 제출
• 반복적 과도 가격 책정 약국에 대해 행정지도

3.4 “국가 의약품 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품 단위 바코드(또는 의약품 식별코드) 기반
• 전국 약국 판매 가격 실시간 집계
• 소비자 공개용 가격 비교 플랫폼 운영

4. 기대 효과

4.1 소비자 보호 강화

• 동일 제품 가격 불일치 해소
• 불필요한 비용 지출 감소
• 합리적 구매 선택 가능

4.2 시장 투명성 확보

• 약국별 가격 차이 구조적 공개
• 비합리적 가격 책정 억제

4.3 의료 신뢰도 향상

• “같은 약인데 왜 다르냐”는 불신 해소
• 약국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5. 결론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은 단순한 시장 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불합리이다.

따라서 핵심 해결 방향은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제품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제안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신뢰 회복과 약국 시장의 합리적 경쟁 구조 형성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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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28. ~ 2026.07.28.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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