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07.02. - 제안분류 완료
2024.07.02. - 50공감 마감
2024.08.0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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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4.07.0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20대 중반부터 취직을 준비하며 어렵고 힘들게 번 돈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전세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피해를 줄여보고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보고
신청하려하였으나, 제가 계약한 부동산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의 계약이므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돌려받았습니다.
단순히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막기보다는, 해당 계약이 악성 임대인과의 계약인지와 전세사기 피해 여부 등을 넓게 고려하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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