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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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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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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현실태

서울시에서는 생애주기별 문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고 홍보되어 지고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을 검색하면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어떤 문화교육이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이트나 배너도 없습니다. (있는데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지만...) 저는 아이가 둘이나 있지만, 책꾸러미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왜?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나서 받으려고 하니 아이가 해당 연령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문화를 검색해 보면 우리 아이가 아니 내가 어떤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찾기에는 많이 어렵네요.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등은 보여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의심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을 입력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보면 [유아]유아 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 [아동·청소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질적내실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고3 수험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년·중년]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장년·노년]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 연령층] 자발적·주체적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지원 등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 생애주기별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는 '생애주기별' 문화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를 참아보거나 검색해 보아도 핵심개념인 ‘생애주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고 동 개념에 속한 사업도 기존 사업을 포함해 일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생애주기 사업에는 연령별 기준에 따른 과제(학교, 유아, 50+세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서울시의 각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연령별 등 생애변수별 구분기준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세분화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특히 50+는 나이가 50이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왜 50세가 신중년세대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을 39세로 하는 마당에 40-49가 중장년인데, 어떤 근거로 50세부터가 신중년인지, 그럼 40-49세는 어떤 세대인지 구분도 없고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50세에 맞추어서 만들어 진 것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40대는 가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데, 차별이 아닐런지요. 게다가 동시에 연령이 아닌 지역(지역단체 및 시설 연계 토요문화학교 운영, 생활권 단위 플랫폼 조성), 지역소외아동(예술꽃 씨앗학교), 특정계기별 대상(고3수험생), 그리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다수 혼재되어 있어서 아주 헛갈립니다.

개선방안

1.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홍보 및 설명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을 검색해도 찾을 수 없는데,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으라는 말인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2.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을 찾아가기 쉽게 배너 또는 홈페이지 구성
=>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에 대해 궁금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면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이 어려우면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을 클릭할 수 있도록 또는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 현재 운영중인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에 대한 체계화와 더불어 연령별 등 생애변수별 구분기준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 제시 / 세분화
=>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은 ‘생애주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체계적인 분류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사업이 개발·추가 되어왔는데, 이를 비판없이 위에서 하니까 그대로 반영하여 추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중심?소외계층 중심 운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이나 차상위계층 등 문화예술교육을 받지못하는 사람들, 즉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중년이나 신중년이 아니라 50+에 들지 못하는 40-49세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열심히 일만 하라는 의미인가요? 기업들은 40대가 되면 희망 퇴직을 바라는 곳도 일부 있는데... 이들도 문화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기대효과

1.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을 하고 있으면 저극적인 홍보를 해야 서울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을 찾아가기 쉽게 배너 또는 홈페이지 구성을 하면 서울시민들이 헤매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 운영중인 '생애주기별 서울시 문화교육'에 대한 체계화와 더불어 연령별 등 생애변수별 구분기준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 제시 / 세분화를 통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많은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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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6.28.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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