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06.26. - 제안분류 완료
2024.06.26. - 50공감 마감
2024.07.2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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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증가 및 임대주택 제한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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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4.06.26.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저출산 위기인 이유는, 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나 3~4인 가정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인가구나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기회를 뺏습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약 12평)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현재도 청년임대주택은 공급호수가 매우 적어서 경쟁률이 치열한데 더 줄인다면 청년들은 사회에서 설 자리가 더 없어집니다.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임대주택을 늘리고 면적제한정책을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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