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필수교양 <세계와시민> 수업에서 GCP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2조입니다. 팝업스토어 폐기물에 관련하여 탐구하던 중,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현재 팝업스토어 열풍입니다. ‘팝업스토어 특구’라 불리는 성수동에서 진행되는 팝업스토어는 한 달에 100개에 달합니다. 다가오는 팝업스토어 날짜와 장소를 정리하여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계정 뿐만 아니라 팝업스토어 공간 임대에서 기획과 운영까지 도맡은 중개 플랫폼까지 등장했습니다. 팝업스토어는 브랜드가 내세우는 고유의 컨셉을 시각화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놀 거리와 볼 거리를 제공하며 다양한 기업들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팝업스토어의 수명이 끝난 이후입니다. 단기적인 매장 운영 기간과 역설적이게도 팝업스토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팝업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은 9m²당 270kg이며 200 m²의 대형 팝업스토어의 폐기물 배출량은 5톤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상 2021년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이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따라잡은 것과 17년부터 21년까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이 40% 넘게 증가한 것을 전문가들이 팝업스토어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팝업스토어의 폐기물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팝업스토어 폐기물 발생 문제의 원인 중 관련 법안 및 규제가 부족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는 건설폐기물과 달리 팝업스토어의 폐기물의 경우 관련 규제가 전무합니다. 팝업스토어의 급부상으로 이를 제재할 행정 처분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관련 행정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이에 기업환경등급제를 통한 팝업스토어 폐기물 관리를 제안합니다. 기존의 ESG 개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ESG의 기업 등급 평가 중 환경 파트를 특화해 기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팝업스토어 폐기물과 관련한 평가 항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등급 평가 대상의 설정과 정보 공개의 의무화입니다. ESG의 등급 평가에는 한국기업평가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된 회사를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기본평가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회사 모두 평가대상으로 하여 투자자 및 평가대상회사의 의뢰에 따라 평가하는 ‘심화평가’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기업환경등급제의 정보 공개, 환경 등급 평가 대상 기업은 ‘상업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브랜드’입니다. 평가의 유형을 다르게 두고 평가 대상과 평가의 바탕이 되는 자료가 상이해지는 것이 아닌, 일관된 하나의 환경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모든 브랜드에게 환경적 등급을 매기는 데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팝업스토어 진행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업은 “외부에서” 임시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대형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는 브랜드로 한정 지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경우만 환경 등급 평가 중 팝업스토어 폐기물 관리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팝업스토어 폐기물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주를 이루며, 이는 특히 외부 팝업스토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공개 및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팝업스토어 폐기물과 관련한 평가 항목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자면, 팝업스토어 폐기물 수치 및 현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팝업스토어 준비 과정에서부터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폐기물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되,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을 명확히 공개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폐기물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마땅한 규제 및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 방법과 재활용 현황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업의 환경 등급을 판단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ESG 정보공개에 낯선 기업들을 위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가 발표되었듯 기업환경등급제의 경험이 없는 기업들에게 정보 공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필수 공개 지표 등을 제시하며 ‘정보 보고 의무화’에 앞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평가 등급을 활용하는 주체가 확대되도록 등급 결과를 게시하는 홈페이지 혹은 SNS 개설이 필요합니다. 투자자와 평가 기업만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ESG와 달리,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인식 고취와 동시에 자체적인 ‘녹색 소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정보 보고 가이던스 또한 등급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소비자들도 해당 정책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원활한 기업환경등급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등급의 산출은 ESG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탁월’에 해당하는 AAA, AA와 보통에 해당하는 A, BBB, BB 그리고 미흡에 해당하는 B, CCC의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등급 평가 시 지자체 차원의 경고가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환경 발자국을 평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등급을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기업환경등급제의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B 등급으로 3번 이상 평가받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식의 제재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와 면담에 따르면, 팝업스토어는 소비자에게도 그리고 브랜드에게도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막대한 폐기물 문제로 팝업스토어의 존속 여부를 둔 논쟁이 뜨겁지만, 적절한 규제로 팝업스토어의 폐기물을 관리한다면 충분히 지속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이자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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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6.04.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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