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민 평가 기반 차등 보상제’ 도입

1. 제안 배경: "시민이 빠진 대중교통 행정의 정상화"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시민의 세금과 이용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교섭과 운영 과정에서 정작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파업 위협과 저하된 서비스 질은 시민의 일상에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이 직접 기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처우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합니다.

2. 핵심 제안: 시민 평가 기반 ‘5단계 차등 월급제’

단순한 정액 급여 지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질에 따라 연봉 및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시민 평가 5단계 등급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 S등급 (최우수): 칭찬 민원 다수 및 무사고 기사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 A등급 (우수): 규정 준수 및 친절 서비스 기사

• B등급 (보통): 일반적인 수준의 운행 기사 (기본급 지급)

• C등급 (미흡): 주의/경고 누적 및 불친절 기사 (성과급 제외)

• D등급 (불량): 고의적 법규 위반 및 시민 불편 초래 기사 (임금 삭감 및 재교육, 퇴출 기제로 활용)

3. 중점 개선 및 단속 항목 (10대 금지 행위)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인 불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 10가지 항목을 집중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1. 정류장 미준수: 2차선에 정차하여 승객을 위험하게 승하차시키는 행위

2. 무정차 통과: 정류장에 대기 승객이 있음에도 임의로 지나치는 행위

3. 불친절 및 응대 거부: 승객의 정당한 문의에 고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4. 하차 벨 무시: 하차 벨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승객이 소리치게 만드는 행위

5. 난폭 운전: 급출발, 급정거, 급차선 변경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근무지 이탈: 도로 위에 버스를 세워두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행위

7. 소음 유발: 라디오나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틀어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8. 배차 간격 미준수 (몰려다니기): 앞차는 만차인데 뒤차는 여러 대가 빈 차로 줄지어 가는 행위

9. 교통법규 위반: 차선을 무시하거나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보행자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10.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집중력을 저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기대 효과

• 서비스 상향 평준화: 친절한 기사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

• 안전 사고 예방: 난폭 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 부여로 시민 안전 확보

• 행정 신뢰도 회복: 시민의 목소리가 운영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소통하는 행정 실현

5. 결론

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시민이 낸 요금으로 움직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인내만을 강요하는 운영 방식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시민 평가제와 차등 월급제를 도입하여 서울 시내버스를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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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13.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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