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및 영업용 차량 검사

제안접수
2023.11.14.
제안분류 완료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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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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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 및 영업용 차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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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 * *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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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영업용 차량 또는 운수사업 버스 택시 차량 정기 검사시 블랙박스 정상작동 여부 검사리스트에 추가. 영업용 차량의 법적 의무적 블랙박스 탑재요구.

차량간 사고시 불리하면 블랙박스제출을 안하거나 망가졌다는 핑계를 대며 증거 자료 제출 하지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소한 영업용 차량의 의무적 그리고 검사 항목에 블랙박스 의무 정상작동 여부와 작동 불능시 재설치 또는 수리를 하도록 법적 조치가 이뤄질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빈출단어 :

차량
영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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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11.14.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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