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jbg1219님께서는 영업용이나 사업용 차량운전자가 고령일 경우 급박한 상황발생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로 ...

jbg1219님께서는 영업용이나 사업용 차량운전자가 고령일 경우 급박한 상황발생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제한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업용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운전자 정밀검사, 운전경력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고, 운전 전반에 걸쳐 해당 운전자가 결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운전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단지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고령 운전자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고령 운전자의 나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권침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용 개인택시차량 매매를 제한하는 것, 서울시로부터 개인택시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와 매매로 차량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는 차량을 구분하여 운행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영업용차량 사업용차량 운전자 나이를 70세로 연령제한 둬야 교통사고 막는다는 제안을 하여 주신 jbg1219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