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6.25. - 제안분류 완료
2023.06.25. - 50공감 마감
2023.07.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완화요청(5인승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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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3.06.25.
- 우수제안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중인 세자녀의 엄마입니다. 올 해 1월 막내를 출산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 차량 변경입니다.
기존에 4인 가족이 타던 차량을 추가 카시트 설치가 가능한 5인이상 차량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 다자녀가구에게 지원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7인승이상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7인승 차량은 운전석라인 뒷 자석인 2열 좌석이 일체형 좌석으로 되어있는 차량이 많아 차량을 탑승할때마다 2열 시트 중 한 좌석을 접고 3열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2열 좌석이 개별 좌석이라 시트를 접지 않고도 아이들이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한 6인승 차량이 매우 적합한데 6인승 차량은 다자녀할인에서 액수차이가 7인승과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이 사용자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몇인승 기준으로 세금혜택을 정리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다자녀가구에게 필요한 차량은 탑승인원이 많은 차량이 아닌 탑승이 편리한 차량이며 그 차량이 어떤 다자녀가족에게는 5인승일수도 6인승일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커가면서는 오히려 카시트 등을 빼고 5인승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의 선택지 제공)
현재 큰 차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취득세 감면혜택 보다는 인승 기준에 상관없이 5인 이상 동일 할인 기준 적용 등으로 감면기준을 완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이용하였으면 하는 취지로 정책 건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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