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5.31. - 제안분류 완료
2023.05.31. - 50공감 마감
2023.06.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도로 혼잡 완화를 위한 혼잡통행료 확대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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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23.05.3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문제 제기: 서울은 출퇴근시간마다 많은 도로통행량으로 인해 도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혼잡은 통행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소요시간을 늘리며 통행을 지체시키고, 환경오염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출퇴근길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 또한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미 혼잡통행료를 남산 1, 3호 터널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출퇴근 도로혼잡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 분석: 서울의 높은 인구밀도 (경기도 수도권의 출퇴근인구 포함), 경직된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안: 출퇴근시간 혼잡통행료 추가 인상 및 징수 구간을 서울 도심구역으로 확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요금 인하
기대효과:
출퇴근시간 도로 통행량 및 통행 시간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 도로통행량이 줄면 자연히 도시오염도 줄어들어 환경비용도 감소할 것입니다.
혼잡통행료 감면이 적용되는 저공해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와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발생이 감소하고,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입니다(+적자 회복).
- (부작용) 대중교통 사용량이 증가하면 대중교통 혼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전광판에 차량 혼잡도를 표시하거나 (환승 빠른 차량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 이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노선 추가 및 버스 운행편수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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