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5.24. - 제안분류 완료
2023.05.24. - 50공감 마감
2023.06.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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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매입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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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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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금천구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서울시 금천구에 다세대 반지하주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로 되어져 세입자를 현재는 받지 않고 비워두고 있습니다.
때마침 서울주택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정책이 있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고 하니,
다세대주택의 경우 1/2 이상의 가구가 신청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 걸림돌로 작용되네요.
총 5가구 인데, 반지하 전체(저희)를 포함하여 2가구는 찬성했는데, 나머지 3가구는 계속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매도하고 어디가서 살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매도하고도 계속 임대로 실거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계속 팔지않고 살겠다고 완고합니다.
낡은 주택인데도 계속 살겠다고 하시니, 반지하를 매입 서류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난감합니다.
따라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반지하 전체에 해당하는 가구만 동의해도 반지하만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살고계신 가구의 과반이 찬성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지하가 있는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매도하고 다른곳으로 이주나 또는 계속 임대계약으로 살고 싶어도 월세로 살고 싶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 이루어지면 저희와 같은 지하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보다 쉽게 매입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또한 임대가 월세가 아니라, 저렴한 전세 구조로 된다고 한다면 매도한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게 되니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서울시에서의 정책 변화로 서울주택공사나 기타 공공기관의 정책의 완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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