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3.09. - 제안분류 완료
2023.03.09. - 50공감 마감
2023.04.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저출산 해결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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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3.03.0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였지만 해결방안이 각각 따로 놀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제를 막론하고 저출산 극복을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별거부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별거의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별거의 고충은 육아, 주택(각자의 집) 등 다양합니다.
만약 2자녀 이상의 별거 공무원은 원하는 곳으로 일방전입이 가능하다면
많은 별거공무원이 별거의 고충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별거를 해소하기 위해 부담없이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3자녀 이상 군인들의 혜택 등이 입증되었습니다.
각 시도마다 인력 수급의 문제가 생겨 어렵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임용예정자의 10%만이라도 2자녀 이상 별거공무원 일방전입으로 설정한다면
많은 별거부부들이 희망을 갖고 출산, 육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교육부, 교육청 등 공무원이 존재하는 기관에서
가장 우선 순위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협조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권한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라는
구시대적 생각을 버리고 규제 개혁으로 저출산, 별거부부 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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