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3.02.18. - 제안분류 완료
2023.02.18. - 50공감 마감
2023.03.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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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은행대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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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 2023.02.1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서초구
정책분류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it사업을 하고 있는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경제와 관련하여,부동산관련 , 전세사기,전세보증금반환, 은행대출 문제등
요즘 너무많은 주변에 어려움들을보며 시장님께
국가에서 해결할수있도록 하나제안을 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어렵고 힘든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원이나 도움받아서
살아가고있으며 잘사는사람들을 어떻게든 잘살아갑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지원이나 혜택이 제한되어있거나
아예 지원을 받을수없어서 힘겨운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녀사건들또한 열심히 살아가지만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전기세도 밀리고 공과금밀리고,사회에 도리어
미안하다며 유언장을쓰고 죽은 모녀기사들을보며 참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어려운사람들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을수없었다는것이 너무슬펐고 그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여성또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될수있다는 현실에 더슬펐습니다.
은행을 가도 소득제한이나 신용도 땜에 도움받을수없으며.
열심히 살아가고있으며,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며
빚도 갚아가며 어떻게든 버텨가는그들에겐 한줄기의 희망도없으며
그렇게 열심히 사는그들은 대부업체나 위험한돈들을 찾게되고
끌어다쓰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제의 패러다임속에 갇혀버리게됩니다.
첫째. 은행규제를 풀어야합니다. DS규제 풀어야합니다
정부가 은행규제를풀었다하여도 금리인하일뿐
DS풀어야합니다. 그냥막푸는것이아니라 빚이있어도 성실히갚고있는이력이있는이들에게, 소득이 적어도 꾸준히 회사생활을 하고있는이들에게, 매출이 적어도 열심히 사업하고 있다는 매달꾸준히 들어오는
사업 매출이 있는사업자들에게, 은행이 대출에대한 규제를 풀어주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살아가는 그들이 버티면서 성장하고
살아갈수있습니다.
둘째. 주택 대출관련 전세 사기방지, 자가구입 전세를내놓은임차인들전세금 대출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빌려주게 해야합니다.
은행이아니라 국가가 임대인들에게 임차인이 있는 전세보증금만큼을 임대인에게 빌려주고,
그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임차인에게 국가가 지급하고, 임대인은
국가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수있게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야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이 나가고자 하였을때 안심하며
돈을받을수있고 임대인은 걱정하지않고 사채나,대부업등 위험한돈을 대출받거나 빌리지않고 국민으로써 안정적으로 국가에 갚아나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은행에서 대출받은금액을 전세금외의 용도로 쓰지않고 현재은행에서는 일부만 빌려주기에 또다른 대출로 허덕이며 많이 이들이 힘겨워합니다. 아무리 많이 있는이들은 걱정이 없다지만
중산층들을 하루를 힘겨워하며 전전긍긍합니다. 힘겨워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며 국민을 도와주셔야합니다.
체인지 안심전세대출 제안합니다. 국가에서 만들길 제안드립니다
현재 월세는 집주인들맘대로 올리고 있으며 전세시장은 망가졌고,
부동산업자들은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하루살아가며
부동산시장은 그래도 아직 범죄에 도출되어있으며,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도와주세요 국가가..
청년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이나라 국민들 살아야합니다. 살려야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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