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6.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08.16.
- 50공감 투표 중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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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리되 ‘현재 거주자의 삶 개선’만으로 성과를 판단하지 말고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무주택자와 제도에 잡히지 않는 주거취약층까지 살피는 ‘서울 주거기회 총량’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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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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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제안 취지]
서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주택정책의 성과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놓고 평가하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의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오르면 기존 주택소유자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시민의 생활여건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울에 들어오려던 무주택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년, 이혼·실직 등으로 새 집을 구해야 하는 1인가구,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경기지역으로 이동한 시민의 어려움은 서울시 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서울의 주택정책에는 ‘현재 서울에 사는 시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가’와 함께 ‘서울에서 살 필요가 있는 사람이 주거비 때문에 얼마나 배제되고 있는가’도 살펴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공원·그린벨트처럼 한번 개발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공간은 최대한 보전하되, 이미 개발된 서울 안에서 정상적인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모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공급 확대를 서울 주택정책의 기본축으로 유지해 주세요]
서울에는 더 많은 정상적인 주택이 필요합니다.
임시시설이나 이동수단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아이디어보다 시민이 수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도시형 주택·공공주택을 실제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자치구·SH가 보유한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차고지,
저이용 공공부지,
노후 공공임대,
역세권 공공자산,
정비 가능한 노후주거지
등을 전수검토하여 예상 추가 공급량과 사업난이도, 착공 가능시기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그린벨트는 후세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남기되 이미 개발된 공간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끝까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2. ‘배제된 사람’도 주택정책의 성과지표에 포함해 주세요]
주택정책에는 특성상 통계에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경기도로 이동한 사람, 서울에서 일하지만 서울에 전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주거불안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성인, 고시원·친구집 등을 오가는 사람 등입니다.
이들은 서울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의 주택문제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택정책을 평가할 때 기존 주민 만족도와 주택공급량뿐 아니라
① 서울에서 근무하지만 주거비 때문에 서울 밖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서울 거주를 희망하지만 주거비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
③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가구의 주거비 사유
④ 청년 이후 일반 무주택 1인가구의 공공주택 접근성
등도 표본조사나 기존 행정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를 새로운 복지자격으로 즉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책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지를 먼저 파악하자는 제안입니다.
[3. 서울의 일자리 구조와 실제 생활권도 주거정책에서 인정해 주세요]
수도권 전체로 보면 경기지역에는 서울보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앞으로도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있는 곳과 사람이 실제로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곳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는 광화문·종로·여의도·강남·가산·마곡 등 대규모 업무지역이 존재하고 사무·서비스·문화·의료·교육·전문직 등 다양한 일자리가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 야간근무, 돌봄 부담, 안전한 귀가 등을 고려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경기도에 더 많은 주택을 지으면 서울 주거문제도 해결된다’고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수도권에 새로운 일자리 중심지가 생기더라도 서울에 집중된 업무·의료·문화·교육 기능이 단기간에 완전히 분산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택정책에서 행정구역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권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존 서울시민의 권리는 지키되 ‘서울 생활권형’ 작은 통로를 시험해 주세요]
서울시가 보유한 한정된 공공주택을 현재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원칙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갑자기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공공청사 복합개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순증 공공주택 일부에서
서울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거나,
가족돌봄·의료 등 지속적인 생활기반이 있거나,
과거 서울에 거주하다 주거비 때문에 인접지역으로 이동한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 실질생활권형’ 신청방식을 소규모로 시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서울시민의 물량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 증가하는 물량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5. 가장 어려운 사람은 신청서조차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세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극단적인 주거취약 상태에 있는 시민에게 단순히 공공임대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와 신용문제, 불안정 노동, 건강악화, 가족관계 단절, 행정서류 관리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 본인에게 자격이 있어도 신청·계약·이주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제도를 만들었으니 신청하면 된다’는 수동적 방식과 함께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기존 현장조직에서 실제 이주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기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특히 반복 미계약·이주포기 사례는 단순 실패로 종결하기보다
주거비,
채무·신용,
건강·거동,
생활권,
독립생활 부담,
행정절차 어려움
등 가장 큰 원인을 한 가지 정도라도 확인하면 향후 정책개선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서울의 ‘주거기회 총량’을 관리해 주세요]
서울시가 앞으로 주택정책을 평가할 때 단순 공급호수 외에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가’를 함께 관리했으면 합니다.
공공부지 복합화로 몇 호가 늘었는지,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로 순증 몇 호가 생겼는지,
정비사업 인센티브로 실제 몇 호가 추가됐는지,
일반 무주택 1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
주거비 때문에 서울 밖으로 이동하는 가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울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도시의 경쟁력에는 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간호사, 사무직, 서비스직, 연구자, 교사, 공무원, 자영업 종사자 등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다양한 사람이 감당 가능한 거리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첫째, 서울 주택정책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만족도’에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의 총량’으로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원·그린벨트 등 되돌리기 어려운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기개발지에서는 공급 가능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서울시민과 서울 밖의 잠재적 수요자를 서로 경쟁시키기보다 기존 주민의 권리는 유지하면서 순증물량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서울의 행정경계와 실제 수도권 생활권 사이의 차이를 정책자료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신청하지 못하거나 실제 이주까지 연결되지 않는 주거취약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단순한 공급호수 경쟁을 넘어 실제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안 핵심]
서울시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 서울에 들어올 수 없게 된 사람, 주거비 때문에 밖으로 밀려난 사람, 제도가 있어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정통계에서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정책에는 ‘보이는 시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제’까지 살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 녹지는 최대한 미래 세대의 선택으로 남기고, 이미 개발된 서울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택을 최대한 늘려 주세요.
그리고 공급량뿐 아니라 누가 서울의 주거기회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지도 함께 측정해 주세요.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평범한 사람이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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