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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랩 금지 정책을 강화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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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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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중학교 2학년 학생 신유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환경 책을 쓰게 되어 관련 책을 읽고, ‘도전30’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천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읽은 책에서 PVC랩 관련 실천을 보고 자세히 조사해보다 PVC랩이 우리 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책으로 어느 정도는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정책은 연 매출이 10억원 미만인 상인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기 전의 저처럼 이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PVC랩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10억원 미만인 상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PVC랩은 열을 가하면 녹아내리고, 소각할 시에는 염산과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 탓에 PVC랩은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 시에도 염산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2019년에 PVC랩이 금지되었으나 앞서 말했다시피 연 매출이 10억원 미만의 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육류, 어류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금지시킬 예정이나 이 또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다면 과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따로 찾아본 결과 이번년도 10월 말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가게의 수는 5462개에 불과하나 미만인 가게는25857개로,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가게의 수보다 확연히 많았습니다. 이렇다면 예외를 두었던 PVC랩마저 모두 금지하는 것보다 정책을 강화하여 연 매출이 10억원 미만인 다른 가게들도 육류, 어류를 제외한 PVC랩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에 정책 강화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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