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10.13. - 제안분류 완료
2022.10.13. - 50공감 마감
2022.11.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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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의 기회를 빼앗는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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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2.10.1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택정책 관련,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현실이 전개, 확대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몇 자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년원가주택, 신혼가구 특별혜택, 1인가구 특별혜택...
요즈음 주택정책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저와 같은 중, 장년층들에게는 너무도 억장이 무너지는 단어들입니다.
위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등을 20~30년 이상 저축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간절히 키우면서 성실히 살아 온 중,장년들의 희망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도둑 맞고 물거품같이 사라져 가고 줄어드는 현실에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과거 저와 같은 중,장년들 대부분은 결혼해서 월세/전세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저축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일부는 그 꿈을 실현했고, 일부는 아직도 그 오랜 기간의 기다림에도 여러가지 형편상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분양가 오르는 금액이 열심히 월급 차곡차곡 모아도 따라가지 못해서 매번 청약 도전조차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꿈을 꾸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루하루를 기회가 오겠지 하는 꿈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 많은 중,장년들이 아직도 적절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30~40년 전부터,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착실히 생활하면 어느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꾸게 하는,
정부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따르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꿈이 점차 슬며시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 어떤 행위보다도 사람의 희망을 짓밟고 앗아가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이나 피해 보상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들을 위한다는 명분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최근의 청년 주거 정책은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정책 같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방식을, 로또 당첨과 같이 추첨 식으로, 운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키우게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허황된 꿈을 갖게 하고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 아닌지요?
월세->전세->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통하여 단계를 밟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꿈을 꿀 수 있고,
성실히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건전한 희망을 청년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정책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성실히 기다려온 청약 관련 저축 가입자들에게 만큼은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책 입안자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중,장년들의 집 없는 서러움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택정책 관련,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현실이 전개, 확대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몇 자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년원가주택, 신혼가구 특별혜택, 1인가구 특별혜택...
요즈음 주택정책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저와 같은 중, 장년층들에게는 너무도 억장이 무너지는 단어들입니다.
위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등을 20~30년 이상 저축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간절히 키우면서 성실히 살아 온 중,장년들의 희망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도둑 맞고 물거품같이 사라져 가고 줄어드는 현실에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과거 저와 같은 중,장년들 대부분은 결혼해서 월세/전세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저축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일부는 그 꿈을 실현했고, 일부는 아직도 그 오랜 기간의 기다림에도 여러가지 형편상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분양가 오르는 금액이 열심히 월급 차곡차곡 모아도 따라가지 못해서 매번 청약 도전조차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꿈을 꾸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루하루를 기회가 오겠지 하는 꿈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 많은 중,장년들이 아직도 적절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30~40년 전부터,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착실히 생활하면 어느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꾸게 하는,
정부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따르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꿈이 점차 슬며시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 어떤 행위보다도 사람의 희망을 짓밟고 앗아가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이나 피해 보상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들을 위한다는 명분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최근의 청년 주거 정책은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정책 같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방식을, 로또 당첨과 같이 추첨 식으로, 운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키우게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허황된 꿈을 갖게 하고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 아닌지요?
월세->전세->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통하여 단계를 밟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꿈을 꿀 수 있고,
성실히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건전한 희망을 청년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정책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성실히 기다려온 청약 관련 저축 가입자들에게 만큼은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책 입안자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중,장년들의 집 없는 서러움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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