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우리는 세계적 초저출산국으로 결혼과 출산시기가 지연되고, 미혼율이 증가, 아동 및 가임인구가 감소하는 등 고령화 사회로 변화

-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인구 및 세수 감소, 고령자 부양책임 갈등심화, 생명경시로 이어지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19위, 합계출산율은 1.21명(세계평균 2.5, OECD평균 1.74)

○ 결혼·출산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친화적 문화확산을 통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정부차원의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 이행 한계

○ 그간 정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정,『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행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체감도는 미미

- 출산율 향상을 위해 결혼·출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부재, 예산 부족으로 근본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함

※ OECD국가 저출산예산(GDP%) : 출산율 평균이상 2.6, 평균이하 1.3, 한국 0.4(최하위)

○ 또한, 일과 육아의 병행 지원을 위하여 『유연근로시간제』『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도를 높일 법·제도적 기반 미흡

□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미흡

○ 사회계층별 소득, 지역, 성별에 따라 결혼 및 출산 지연 사유가 다양하나 수요자 특성을 간과한 획일적 프로그램 개발로 참여가 제한적

- 저출산 탈피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화를 지향해야하는 반면, 취학아동양육비, 양육 도우미 등 요청이 절실한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 취약

○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 향상에 성공한 선진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결혼촉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반면, 적극적 결혼권장 프로그램 전무

※ 우리나라 미혼율(%) : 30대 58.2(남 37.8, 여20.4), 40대 21.8(남 14.8, 여 7)

□ 결혼 및 출산 기피의 사회 구조적 요인 간과

○ 여성의 자아성취 욕구는 향상한 반면, 육아 이후 경력단절 등 교육과 사회진출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 결혼기피 및 출산지연 현상 심화

- 중소기업의 경우 남녀의 육아휴직 신청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퇴직, 승진에의 악영향 등으로 자녀 출산지연

※ 미혼남여의 62.9%가 결혼은 필수아닌 선택, 반드시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응답은 20%에 불과

○ 또한, 아직까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어,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문제가 다대함에도 배우자·친인척 육아분담교육 프로그램 미흡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부족과 정책 연계체계 취약

○ 개인의 행복과 사회지속성장 기반이 되는 결혼 및 출산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이혼율의 증가로 가정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팽배

- 부처 장관과 분야별위원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설치에도 협력 Network 구축 미흡, 결혼 및 출산율 전망은 비관적

※ `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 전망

○ 또한, 결혼 및 출산 지원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중복되어 정책 수요자가 누락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책이행의 효율성도 낮음

□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일·육아 양립 및 워킹 맘의 유리천장 제거를 위해『남성 육아휴직 향상 기업 인센티브제』도입 및『대한민국 다자녀여성 리더 대상(Wards)』시행

- 휴직자의 참여부담경감을 위해『육아휴직 의무화』실시, 기업 복지에『육아지원 계좌제』및『유연근로시간제 사용촉진제도』의무 시행

※ 육아휴직제 의무화 : 기간 단축신청자만 변경신청, 그 외는 별도 절차 없이 당연신청

○ 미혼자의 결혼 촉진을 위한『결혼기념일·임신·출산 유급휴가제』신설, 기혼자 재택근무제 활성화 및 오피스 전자제품 무상대여 서비스 제공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독신주의자, 미혼자 등 가임인구의 결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발적 생성 동아리 지원, 운영 매뉴얼 및 운영자교육 제공, 건전운영상황 모니터링

- 조모·외조모 등 친인척 양육분담에 감사하는 온라인『해같이 빛나는 명예의 전당』운영, 실버문화 바우처 제공 등 사회경제적 지원

○ 여성의 사회진출 및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이자 여성 리더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자녀안전양육 분담시스템(CSRS System)』구축

- 초·중·고 방과 후 교육의 특성화·내실화·안전성(CCTV, 학교폭력, 재난전문가) 확보, 자녀의 사회진출을 앞당기는 선택형 효율적 교육연한 마련

※ 교육연한을 현행 12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하되 선택적으로 운영, 교육과정별 조기졸업제도 활성화

□ 가정친화적 사회 구현을 위한 대국민 패러다임 전환

○ 결혼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출산율 향상을 위해 개인ㆍ사회ㆍ국가가 함께하는 시ㆍ도별『결혼·육아 체험센터(드로잉베이비)』설치

- 결혼계획 작성, 아동소품 창작, 가정친화 문화형성을 위한 정책 창제 등의 주제로 공간을 나누어 운영, 우수작품 상용화 및 정책 반영

※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연인ㆍ예비부부의 실용적 데이트 장소로 활용

○ 다자녀를 가진 연예인 등 트랜디세터(Trendsetter)를 활용, 흡입력 있는 매체(TV, 신문, SNS 등)를 통해 교육과정 등 공익광고 실시

- 개인의 행복을 최대화시키는 낭만적 사랑, 사회지속성장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결혼 및 가정생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출산 내용을 균형적으로 배합

□ 정책 총괄ㆍ연계ㆍ조정 시스템 확보를 위한 부처 협력체계 강화

○ 총리실 주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범정부 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 유관 부처ㆍ기관 간 협조를 통하여 패키지(Package) 정책 수립 지원, 부처 간 사업 조정 및 평가,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 지원

※ 저출산 대응방안 홍보계획 수립 · 시행,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 부처 실무과장 회의 및 담당 과제 확정 : 2023. 7

○ 총리 주관 대책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 2023. 7

○ 대책방안 마련 및 보도자료 배포 : 2023. 7

○ 정책과제 시행 결과 및 성과 평가 : 2023.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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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8.22.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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