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2.01.18. - 제안분류 완료
2022.01.18. - 50공감 마감
2022.02.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Q&A 사례집 작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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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2.01.1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임대주택 정책 업무는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임대주택 모집은 서울도시주택공사 수행하고 있다. 임대주택임주자격 등을 서울시 주택정책실 등에 문의할 경우 임대주택을 모집하는 기관인 서울도시주택공사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Q&A 사례집을 작성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형제와 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에 해당하는 지의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안내해 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ex) 형제나 자매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인 가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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