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필요
○ 서울시 학습플랫폼(이하 서울런)의 외연 확대(평창런, 전국런 등)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수혜범위 확대가 필요
□ 현황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 24세 청소년이 일정 자격(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 충족 시 서울런 이용 가능하지만 순직공무원 유족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타 지자체(충북, 평창, 김포)와 MOU 체결하여, 해당 지자체의 유자격 청소년들도 "OO런"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
□ 제안내용
○ 만 6세 ~ 24세의 순직공무원 유족 자녀에게 서울런 이용 자격 부여
*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자격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 관련법 등에 의해 지정되는 반면 순직 또는 위험직무 순직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므로, 그 기준과 결정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수혜범위 확대 제안
- 1안: 서울시 거주 요건 무관하게 순직공무원 자녀에게 자격 부여
- 2안: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재해보상 담당기관)과 MOU 체결하여 별도의 "OO런" 구축
- 3안: 서울시 거주 요건 유지하되 순직 당시 서울시(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경우 해당 자녀에게 이용 자격 부여
- 4안: 서울시 거주 요건 유지하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의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해당 자녀에게 이용 자격 부여
○ 기대효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순직공무원의 소득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의 교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유족 자녀가 상실감을 극복하고 일상과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음
- (파급효과) 순직공무원 유족 자녀 대상 복지 선도 사례로서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것으로 예상
공감
비공감
투표기간 2025.03.17.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