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10.15. - 제안분류 완료
2021.10.15. - 50공감 마감
2021.11.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길 빵! 비 흡연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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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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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최근, 아니 꽤 오랜 시간동안
대한민국은 출 퇴근 길 지하철 역 주변을 필두로 한 대다수 분들의 무분별한 보행중 흡연,
주말 외출중 보행중 흡연으로 인해 비 흡연자들이 피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처음 한 두번은 당사자 들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무법지대에서의 이기주의에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근래 해당 구청의 보건 혹은 금연관련과로 단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후 몇 번 신경 써 단속을 실행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21년 현재로서는 지하철 주변 10m흡연금지 규정 外에는
보행중 흡연 등, 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어 본인들도 답답하시다는
구청 담당자 분들의 답변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찾아 본 결과 여의도, 서초구처럼 흡연부스 명확화, 구 전체 금연구역 지정 등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된 곳도 있지만
제가 거주중이거나 일하는 곳 등 서울만해도 대다수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상황처럼 좀 더 제대로 된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 비 흡연자를 모두 배려할 수 있는 정책
혹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처럼 단속 주체를 좀 더 강력한 경찰 분들에게 위임해 주시거나, 구청 직원 분들도 보행중 흡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한 때 입니다.
흡연자들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아무리 큰 이득이 된다고 한들,
비 흡연자들이 왜 한 흡연자의 이기주의로 인해 광역적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소위 '길빵러'는 비 흡연자들이 피해갈 수 있는 권리마저 광역적 범위로서 건강보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흡연 자체는 침해할 수 없지만 보행중 흡연은 그렇지 않은 문제 입니다.)
2.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된다고 한들, 종료가 아닙니다. 방역 유지 시국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광범위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계도 가능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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