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21.08.06.
  2. 제안분류 완료2021.08.06.
  3. 50공감 마감2021.09.05.
  4. 부서검토2021.08.23.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8/28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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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2021.08.06.

시민의견   : 7

지역분류종로구

정책분류여성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원본 제안
결혼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1. 예식장 면적의 크기는 다양하나 결혼식 하객수는 동일
- 현재 코로나 방역 지침 "거리 두기"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사람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을 방역의 기본 기초로 합니다. 인구 밀집 구역에서도 보통 2m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란 말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대한 조항에서만은 이를 무시합니다. 예식장의 면적은 철저히 무시한 채, 모든 예식장 수용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리 수용 가능한 곳은 분리 수용 하여 하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마다 지침이 상이한데 강남구는 하객들이 신랑 신부 얼굴도 보고갈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 단 한번뿐인 결혼식인데 마스크 잘 쓰고 결혼식이라도 보고 가도록 해주세요. 신랑, 신부 얼굴이라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한 분리수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함께 마스크 잘 쓰고 아주 잠깐 결혼식 사진이라도 찍도록 해주세요. 결혼식장만큼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 곳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식사를 합니다. 대형 쇼핑몰도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방역 지침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안 마련 및 형평성 준수 
-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7월부터 갑작스럽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식 또한 49명 제한이 되었으며, 1년 전부터 계약한 예식장 보증인원 200명에 25%도 못미치는 인원을 초대하여 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남은 75%의 비용은 고스란히 저희 예비신혼부부의 손해가 됩니다.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결혼식 총 비용의 50~70% 입니다. 
정부에서 2주 간격으로 발표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위약금이 조정되거나 날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생에 단 한번 뿐인 '나의 결혼식'의 진행 여부를 빨라야 2주 전에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결혼식에 대한 방역 지침 및 제한을 강화하였다면,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도 함께 따라와야한다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무료로 혹은 위약금을 낮춰 예식일을 연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자에게 주도록, 거리두기 제한 인원수에 맞게 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예식장에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혼식장 관련하여 구마다 지침이 다르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초구는 하객들이  로비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강남구는 안된다고 합니다.  

결혼식 행사 방역 지침에 대한 세부 조항에 정당한 근거와 형평성을 보태어 주시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코로나 시국에 결혼을 진행하는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코로나 관련 결혼 정책을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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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투표기간 2021.08.06. ~ 2021.09.05.

프로필

가족담당관 2021-08-30 13:41:4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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