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1.08.05.
- 제안분류 완료2021.08.05.
- 50공감 마감2021.09.04.
- 부서검토2021.08.17.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코로나 결혼식 방역지침 보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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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1.08.05.
시민의견 : 59
지역분류강남구
정책분류여성
저는 이번달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네, 내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식장의 대응 및 지침을 기다리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달 가까이 일 확진자 1000명대를 유지 중인 것만으로도 코로나 대유행을 실감하고 있으며, 저 역시도 4단계로 높은 방역 강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각 정부부처에서 심사숙고 후 결정했을 4단계 방역 지침과 세부 조항들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나 형평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 예식장 면적의 크기는 다양하나 결혼식 하객수는 획일화
- 현재 코로나 방역 지침 "거리 두기"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사람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을 방역의 기본 기조로 여겨집니다. 인구 밀집 구역에서도 보통 2m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란 말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대한 조항에서만은 이를 무시합니다. 예식장의 면적은 철저히 무시한 채, 모든 예식장 수용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방역 수칙 중 우선순위
-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는 것과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리스크가 클까요? 아마도 노마스크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도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쇼핑몰 등은 제한하지 않고, 음식점, 카페, 술집 등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곳 위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장만은 예외이지요. 아주 단순하게 49인으로 제한하여 많은 인구가 모이는 것만 방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납득이 가는 확실한 방역 지침을 보여주세요. 식사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인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 근거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3. 방역 지침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안 마련
-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7월부터 갑작스럽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식 또한 49명 제한이 되었으며, 1년 전부터 계약한 예식장 보증인원 200명에 25%도 못미치는 인원을 초대하여 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남은 75%의 비용은 고스란히 저희 예비신혼부부의 손해가 됩니다.
그럼 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라구요?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결혼식 총 비용의 50~70% 입니다.
정부에서 2주 간격으로 발표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위약금이 조정되거나 날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생에 단 한번 뿐인 '나의 결혼식'의 진행 여부를 빨라야 2주 전에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결혼식에 대한 방역 지침 및 제한을 강화하였다면,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도 함께 따라와야한다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무료로 혹은 위약금을 낮춰 예식일을 연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자에게 주도록, 거리두기 제한 인원수에 맞게 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예식장에 권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왜 결혼식 방역 지침에서 오는 피해는 100% 고스란히 예비신혼부부에게 전가하는 모양새가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결혼식 행사 방역 지침에 대한 세부 조항에 정당한 근거와 형평성을 보태어 주시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코로나 시국에 결혼을 진행하는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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