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6.10. - 제안분류 완료
2021.06.10. - 50공감 마감
2021.07.1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임대주택제도의 개선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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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1.06.1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 서울시 임대주택아파트는 경기의 예비입주자 제도와 다르게 특정 계층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주거 불안을 느끼게 되면
소위 영끌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대기수요에서 매수수요로 또는 투기수요로 돌아 서게 되고 서울 주택시장을 더울더 과열 시키게 될것입니다.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같은 제도처럼 소득이나 자산을 불문하며 단지 무주택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임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의
1. 대기수요자들에게는 궂이 당장 집을 매수 하지 않고도 거주를 할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어서 추가적인 서울 주택 과열현상을 막을수 있으며
2. 또한 공공임대 참여자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소외계층만 산다는 임대주택 이미지에서 일반적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의 인식 전환 역시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주택역시 일반 청약처럼 보호계층을위한 특별공급과 일반적인 주거서비스를 원하는 소득 자산등을 불문하는 일반 무주택 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 제도의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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