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소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 민주주의 서울란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

소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 민주주의 서울란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여 통신중계기 등 무선통신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 소송이 있었던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대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16추5162)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선통신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독립적인 건물에 설립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전자파 대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파환경은 단순히 건물 옥상 통신시설에 영향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자기기(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공유기, 전자레인지 등)와 인접건물의 통신시설, 실외 전신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신시설 설치제한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전파법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석님께서는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활...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석님께서는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활동지역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전자파 발생원은 방송이나 통신용 안테나, 이동전화 단말기, 레이다, 온열 치료용 의료기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가 강한 x선, 감마선 등의 방사선의 위험성이나 자외선이 피부암 등의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의 대상은 송배전 선로나 가전제품 등에서의 '극저주파'(extremely low ferquency: ELF)와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과 기지국 시설의 증가에 따른 무선 주파수에서의 '고주파'(radio frequency: RF)입니다. UN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 는 99년에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규정했습니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자파는 극저주파(ELF), 초저주파(VLF), 라디오파(RF) 및 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파) 등이 있으며, 이는 두통, 시력 저하, 백혈병, 뇌종양, 인체에 누적된 뇌파 혼란 초래, 순환계 이상, 남자 생식기능 파괴, VDP 증후군 및 안질환 유발 등 각종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종 전기시설이나 전자제품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무색 무취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있으며 더구나 피해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이 심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 및 세포·호르몬 활동은 미세한 전기신호에 의해 조절되는데 인체가 강한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나트륨· 칼륨과 같은 세포간 이온의 흐름이 교란돼 신체장애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바뀌는 자기장은 그 양이 미약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출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휴대폰이나 전기매트 등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파의 폐해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위해성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 전자파의 유해성이 적나라하게 발표된다면, 기존의 전자전기제품을 만드는 전세계의 대형 회사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가 전자파를 피하려다 세계 경제공황 및 파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전자파로부터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 전기제품을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하며, 플러그를 뽑아 두는 습관을 들이면 전자파 방지 뿐 아니라 절전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60cm 이상 떨어져서 작업하고, TV도 1.5m 이상 떨어져서 시청하여야 합니다.
-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되도록 머리에 바싹대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레인지는 가전제품 중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사용할 때는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며, 작동중일 때는 절대로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아야 합니다.
- 전기면도기는 얼굴부위에 밀착시켜 사용하므로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 헤어드라이어, 진공청소기도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되도록 거리를 두고 사용하며 사용시간을 줄어야 합니다.
- 전기담요나 장판, 매트는 잠자기 전에 예열 해 놓은 뒤 잘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특히 임산부의 전기요 사용은 위험이 높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 지하철이나 전철을 탈 때 고압선로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전자파에 대해 더욱 조심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오경석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옥상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내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머무는 곳에 대한 전자파 설치에 관련 안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