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5.25. - 제안분류 완료
2021.05.25. - 50공감 마감
2021.06.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금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정책 제안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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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 * 2021.05.25.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오늘 재건축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님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건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tf.co.kr/read/life/1863216.htm
해당 내용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안전진단 통과 이후 매매하여 집에 거주중인 주민들에게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는 정책을 제안하셨는데요,
이 건의 내용이 기존에 이미 안전진단 이후 주거지를 매매하여 거주중인 사람들에게 혹여 소급적용이 될까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소급적용되게 된다면, 현재 이미 거주중이거나 계약한 사람들은 추후 주거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 현금청산 당하게 되며,
그런 불안감때문에 집을 팔자고 하니, 매수를 하려는 사람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할것이기에 나타나지 않을것이기에,
결국 그대로 낡은 아파트에 계속 살 수밖에 없다가, 결국엔 언젠가는 울며 겨자먹기로 퇴거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직장의 위치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려고 하다가, 가격이 저렴한 집이 낡은 아파트밖에 없어 안전진단이 완료된 주택을 매매하였는데요,
이 정책이 소급되어 발효될 경우, 저는 집을 사려는 매도인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거주를 하기에도 미래가 안보이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해당 정책을 건의하신 취지나 의도는 잘 알고있고, 이 또한 조정을 거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을 실제로 발효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살고있던 사람들, 혹은 정책 제안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어,
믿고 서울 시장 선거에 한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조치 등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같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 범위가 어디서부터일지 또한 꼭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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