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5.25. - 제안분류 완료
2021.05.25. - 50공감 마감
2021.06.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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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관련
스크랩 공유유 *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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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오새훈 시장님!!
전 경유 5등급 차량을 소지한 서울시민입니다
안타깝게도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달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1년내 4/1을 계절관리제에(12~3월)의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차는 가족들과의 사연이 있는차랑이라 평생 소장하고픈 마음입니다
현재 자동적으로 폐차를 하시는 분들등으로 제가 보기에는 5등급 경유차량중에 저감장치를
달수없는 차량은 고작 전체에 1~2%밖에 되지않을것 같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달수없는 차량은 은행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1년 자동차세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4개월의 시간을 차량을 묶어둔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예외조항은 있어야 한다도 생각합니다.
어느순간 대부분의 차량들이 노후화로 사용자들이 자연적으로 교체를 하겠지요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반 강제적으로 폐차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구조적으로 저감장치를 달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단 구조적으로 달수 있음에도 일부러 달지 않는 차량은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요)
사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몇프로가 될까요?
노후 차량 휘발유 차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을 사랑하는 선량한 시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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