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신이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의 입주민입니다.                                  

서울시(구)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이사업이 명칭상의 공정성 및 사회적 차별화 문제가 있어 제안드립니다.

1. 필요성 

- 서울시가 실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용어사용은 이해하지만 일반분양비율(조합원포함)이 55% 이상인데도 일반분양 입주자들 포함 전체가 "공공임대주택" 이라는 범위에 포함되어 논리상 맞지않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 명칭상 단순 오류로 인해 유사 아파트간 "일반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로 구분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일반입주민 및 임대주민들 모두에게 주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잘못된 용어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2.현황 및 문제점

- 우리지역 예를들면, 용적률상향 및 기부채납, 임대비율 조정과정을 통해 일반분양(조합원 포함) 비율이 55~60% 수준이고나머지 40~45%는 공공임대로 서울시(구)와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전체사업 이름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사업으로 호칭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용어 변경 요청이 많은 상황임니다.

- 주변의 일반 재개발 아파트도 공공임대 비율이 25%에 달하지만 일반아파트로 분류되어 차별화 발생이 우려됩니다

- 서울시와 주민들이 협력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호칭상의 규정으로 인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인으로 평가절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시정 요청

- 법률(조레)상 정해진 명칭이라 수정과정의 복잡성이 있지만 시정을 통해 얻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유사문제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커서 적극적인 시정을 요청합니다.

- 전체 정비사업 분양중 일반분양(조합원포함)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용어의 사용 유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함니다.

예시)모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 비율이 50%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 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

얼마전  "피해인" 과 "피해호소인"사이에 단어 하나차이로 엄청난 사회적 공정성 및 차별화 파장을 경험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공공 재재발 및 정비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될것으로 예상되고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의 사회적 민감도가 엄청나게 크며  특히  "임대주택"이라는 단어 사용의 절제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60%가 넘는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멀쩡한 50%이상의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가 "공공임대주택" 이라고 불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서울시와 함께 협력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용어로 인해 주변 일반아파트 대비 하향 차별화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된 규정 및 용어사용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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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4.18.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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