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10.12. - 제안분류 완료
2020.10.12. - 50공감 마감
2020.11.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1인가구에 불리한 가점제 재검토, 중장년 1인가구 주거대책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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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20.10.12.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청년도 노년도 아닌, 부양가족 없는 30-40대 비혼여성 1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어려운 걸까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1인가구에 불리한 가점제 재검토, 중장년 1인가구 주거대책 필요합니다!
문제
-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1인가구정책은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등이고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1인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응하기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며 1인가구 프로그램이나 정책 대부분이 청년 1인가구를 위한 것이 대부분임
- 청년(만18-39), 노년(만65-),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임대주택공금 정책 공급
- 주택청약부금을 납입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가점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
-1인가구 특성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연령대별 지역별 성별 소득수준별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대처가 다르게 나타나고 주거여건이 상이
제안합니다!
-중장년층 1인가구 소규모면적 부담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 지원
-공공임대주택 가점 스펙트럼 확대 및 사각지대 방지
-가점 부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 주거안정성 강화
-연령대별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공유형 셰어하우스 공급 및 코하우징 다양한 주체를 활용한 공적지원 주택 공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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