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식당, 카페, 유흥업소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장소에 출입하도록 코로나 검사소를 대폭 확대

2.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40개 정도의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

 - 주민이 접근하지 쉬운 곳에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도록 함

 - 주민센타, 독서실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설치 비용 절감 가능

3. 검사 인원 예상

 - 총 검사소 1,115개(자치구 1000개(25개 X 40개) + 상설선별진료소 69개 + 국민안심병원 46)

 - 검사인원 : 1,115개 X 일일 250명 X 14일 = 3,902,500명

 * 검사완료 인원 3,00,000만명 정도면 상기 위험지역 일일 출입자로 충분할 겻으로 예상(서울시민의 30%)

 * 검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함

4. 시행방안

 - 검사결과 음성이면 QR코드 등 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핸드폰으로 발송

 - 업소 출입시 QR코드 등 확인 

 - 업소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

 - 중앙서버 등에서 각 업소별 출입자를 실시간 파악하도록 하여 감독(데이타는 1개월 이후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5. 효과

 - 종소업소의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별도 피해보상금 지급 불필요

 - 검사소 추가설치 비용은 현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에 비하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숨어있는 전파자를 ？아내기 용이하여 코로나 확산 최소화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1.04.15. ~ 2021.05.15.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