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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제안분류 완료
2021.04.12.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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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근본적 핵심과 정책제언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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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21.04.1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딱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근본 핵심은,
인구가 최대한 밀집하지 않도록 하여 전염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인구를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공간적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 인해 무작정 분산시키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냐 2단계로 내리냐 하면서
갈등만 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도 공간적 분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허술합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식당이든 카페든 피시방이든 당구장이든, 5명 이상 단체 손님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오면 안되고, 모르는 사람이 각자 오면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어떤 사업장 안에는 얼마든지 전염이 되고도 남을 인원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만 사업장 운영? 이것은 어떤 근거인지,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이런 허술한 정책이 아무런 수정과 발전없이 유지만 되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디어가 물론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부작용도 있을테니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을 설계해야겠지만,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라이브와 같은 맵을 통해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고, 사람들이 그 정보에 따라 스스로 활동을 조심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코로나19가 발발한 초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번거로운 스팸 메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이미 새로운 일이거나 크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이미 사후적 정보입니다. 즉, 확진자가 이미 발생하고 나서 한참 뒤의 정보인 것이죠. 그러니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이제 다시 일상 활동을 재개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시점에서는 그다지 크게 활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연구하고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발표하는 사람들에게야 중요한 정보지, 일반 시민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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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실시간-인구밀도 보고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먼저, 평 당 실시간 입장 가능 인구 수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20평 식당에는 손님이 실시간으로 10명 이내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10명 이내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면 하루에 100명 이상의 손님을 받아도
인구가 과밀집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요즘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QR코드라는 것을 찍게 합니다.
이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매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것을 활용해서
현재 이 식당에 몇 명의 인원이 들어와 있는지, 가능하다면 대기자 수는 몇 명인지 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니 손님들은 들어올 때 나갈 때 두 번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지요. 지금은 입실할 때만 체크합니다.
그 모니터링을 중앙 시스템에서도 하고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중앙시스템에서는 적정인원 초과 시 경고 문자를 사업장에 알림으로 보낼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해당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갈 수 없겠구나,
지금은 안되니 다음에 가야겠구나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QR코드라는 것에 혹여 개인정보가 들어가거나 한다면 해킹이나 개인정보 문제도
결부될 수 있겠지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없으려면 이 QR코드 데이터는 매일 갱신 되는 임시 코드가 되야 하겠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겠죠. 그냥, 사람이 몇 명 있다. 없다. 만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까 전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지만, 이 역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유추가 가능해지고, 그것을 다른 곳에서 알 수 있다면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훗날에 악용될 수도 있구요.
일단은, 우리나라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각 사업장의 실시간 입실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사람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잘 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와 같은 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경제활동자들, 사업장들에 대한 규제도 상당 수준 불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19의 전파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경제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훌륭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 번 만이라도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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