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4.10. - 제안분류 완료
2021.04.10. - 50공감 마감
2021.05.1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의회의 전횡을 막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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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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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오세훈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정책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의회와 협치가 잘 될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칭 '서울 정책 진도표' 도입을 청원합니다.
홈페이지에 주요이슈별 진행 상황을 보기 편한 도표로 나타내주세요. 예를 들면 TBS 예산 편성의 공공성 증대 사안을 하나로 놓고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는 도표입니다.
몇월며칠 서울시 심의, 몇월며칠 시장 결재, 몇월며칠 의회 가결 또는 부결.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면 시민들은 서울시가 또 시의회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건 사안들이 진척이 안 된다면 그게 시에서 입장을 바꾼 건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시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의회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건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 재건축 용적률, 고도제한, 종로 속도제한, 내연차량 진입 등등 많은 이슈에서 서울시와 의회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견은 소중한 것이지요. 설득과 타협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생산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치적 어깃장으로 인해 정책 집행이 지연된다면 그건 서울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요, 동시에 민주주의의 강한 위협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제안은 민주당 다수의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책진도율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건 시장님께도 무거운 압력이 될 겁니다. 쉴 시간도 없겠지요. 그래도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며 서울시를 어제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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