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주주의서울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글번호18962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주주의서울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글번호18962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송파구 장지동 842-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중단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도지역 변경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서,
지하철, 국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의 경계로부터 35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사업대상지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부지면적 500㎡이상이고 폭 20미터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있거나, 부지면적 1000㎡이상일 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이나 중심지 역세권인 경우 등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개발의 부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단회의, 주민열람 공고, 관계부서 협의, 필요시 의회 의견 청취, 관련 법정 위원회 등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인접대지 안전, 통학, 소음분진 등 사업계획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향후 공사로 인한 인접대지의 안전 최우선를 위한 굴착·흙막이 공법의 선정 및 안전 공사 시행, 소음진동, 비산먼지 저감방안 이행, 등하교하는 학생 통학동선 확보(공사 장비 분산 투입, 공사 차량 동선 변경 등), 공사차량 저속 운행, 고소음 유발 작업 일정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대상지 주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다. 주변 주민의 이해를 위한 절차 부재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구청장은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구청장은 공고문 이외에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열람도서 요약본을 게재하고 사업대상지 인근 해당 주민센터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람기간 이후에도 2주간 열람과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라. 대안제시(설명회 개최, 사업후보지 재선정, 주민복지시설 확충, 공사피해보상 등)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상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코로나19 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설명회 개최여부, 방법, 범위, 절차 등을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할 예정이며 주민복지시설 확충 및 공사로 인한 피해 시 보상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