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2.17. - 제안분류 완료
2021.02.17. - 50공감 마감
2021.03.1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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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에 부정 역행하는 검찰, 법원의 국가반란행위를 고발합니다
스크랩 공유김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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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기획
Ⅱ.국법에 부정 역행하는 검찰?법원의 국가반란행위를 고발합니다
위 제목을 내용으로 네티즌 여러분께 올린 글에 대해 따뜻한 호응과 응원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사법관료들의 이기에 의해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의 부정(否定)과 역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나라 모든 제도와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싸가지“없는 사법관리들의 잘못된 관행을 멈추게해야 합니다.
이나라 위정자들은 작금에 가장 급하게 해결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진영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청와대 신문고에 ‘공수처’에의 이첩을 청원하였으며 서울시 자유발언대에도 올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정상임을 알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내온 내용
제목: 제안 등록 알림[Web발신]yazT5EwhjrSEHbWDvezFfw==님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알려드립니다. yazT5EwhjrSEHbWDvezFfw==님께서 등록하신 제안이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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