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우리나라 3D업종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

우리나라 3D업종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와 같이 한국보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은 여전하며, 이런 외국인 혐오 감정은 종종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차별은 법적 도덕적으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계 부처,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하는 고용허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따뜻한 체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입국 전후 교육에서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해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입국 후 3개월 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특히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금장치, 소화시설과 같은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고용허가인원 배정 시 숙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의 미투운동과 발맞춰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 및 법 집행과 함께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경제위상으로 볼 때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환과 자세가 필요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머슴처럼 부릴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인격체로 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