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세계와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Global Citizen Project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1인 미디어의 여러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들은 미디어를 시청하며 다양성과 존엄성 등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인 미디어의 문제를 규제할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내용을 제안힙니다.

첫째,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제를 요구합니다. 특정 방송과 미디어 플랫폼에서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자아 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빛이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불법적 혹은 선정적인 콘텐츠의 제작자와 보급자를 줄일 수 있는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한 플랫폼의 스트리머는 자신의 방송에서 폭죽이나 선인장을 삼키는 등의 기행 및 욕설 중심의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당했으나, 타 유튜버의 방송에도 출연하였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여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유해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자의 경우, 플랫폼 간 협의를 통해 다른 플랫폼에서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역량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 기관 설립을 요구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과 미디어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디어 교육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단편적이거나 단순 체험에 그칠 뿐입니다. 저희가 대학생 117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5.8%인 77명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106명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프로그램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커리큘럼과 관련 정보의 교류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전담기관을 개발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는 'CLEMI'라는 교육부, 문체부 등 여러 기관들이 연계하여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연구 또는 연수하는 미디어 교육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프랑스 사례처럼 다른 여러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신규 미디어 부서를 두어 부처 간 협력하고 서로 합의를 통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제안 드립니다.

저희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쉼 없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현재 사회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방송인 플랫폼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관 설립을 통해 1인 미디어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회로 점차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건의 내용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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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2.07.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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