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진 정 서

서울특별시장님께

저희들은 노량진역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용했고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며,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분양피해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목소리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량진역은 1971년 신축된 국내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의 시발역이며 49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또한 노량진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하루에 약20만명에 달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역세권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량진역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으로써 또한 피해자로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루하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지어진 지가 49년이나 지나 여기저기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있고 벽에는 금이 간곳이 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으며, 조립식 패널로 허술하게 보수를 한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또한 아주 많은 이용객으로 인하여 비좁고 위험하기 까지 합니다.

노량진역은 하루에 170회 이상 지하철이 운행을 하며, 특급열차도 오가는데 이렇게 비좁고 허술하고 노후 된 건물이어서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하루 2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특히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량진역의 상태가 지나가는 그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허술하고 노후 된 시설임이 분명하나, 그 누구하나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노량진역이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하여 이에 호소합니다.

1971년 노량진역과 함께 시작을 한 노량진수산시장도 현재 신축 건물이 준공이 되어 화려하게 변신되어 있으며, 또한 수많은 대한민국의 철도 역사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빛나는 발전에 발맞추어 하나, 둘씩 민자역사로 개발을 하여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삼성역, 신도림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수원역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경제발전에 크나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철도의 시발역이며 서울의 대표 역세권지역인 노량진역이 다른 역들과는 동 떨어져 허술하고 노후화 되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역이 위치하고 있는 동작구 주위 상권은 개발바람이 불어 노량진역을 제외하고는 노후 된 건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노량진역을 이용하고 있는 층은 노량진학원가를 다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

노량진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청년들의 광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대안 없이 방치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노량진민자역사 개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써 호소합니다.

2003년 1월 8일 노량진민자역사개발을 위하여 코레일이 사업주관사를 진흥기업으로 선정하여 2003년 3월 26일 코레일 25%. 코레일유통 2%. 민간자본등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노량진역사(주)입니다.

법인설립 후 코레일에서 주관사 협약에 의하여 코레일의 적체 인원들을 노량진역사(주)의 이사, 감사로 등재케 하여 관리, 감독을 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출 된 비용이 10여 년 동안 50억원에 달합니다.

2005년 노량진역사(주)의 대표이사였던 김태석이 사전분양, 특가법 횡령죄 등으로 형(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2005년 7월에 확정 받은 후에도 코레일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규제 및 법적조치는 커녕 아예 대 놓고 사기 치라고 2007년 11월 30일 사업주관사를 진흥기업에서 김태석으로 변경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후 2008년 5월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2009년 4월 착공 또한 하였으며 사업주관사협약 제8조 6항에 의거 착공 후 분양, 2009년 7월부터 정식분양을 시작하여 저희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았고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던 중 2009년 12월 주관자 김태석의 배임, 횡령, 사기등으로 메스컴에 보도 되면서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코레일은 자산개발사업규정10조(사업주관자변경: 주관사 및 출자회사의 추천)에 의거 하여 노량진역사(주) 주관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정상화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불법분양자들과 한편이 되어 이 사업을 묻어버리려고 법인파산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0월 26일 법인 파산이 선고 되었으나,

노량진민자역사개발로 인해 발생된 선의의 피해자(분양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노량진역사(주)는 2014년 12월 25일 파산선고취소에 대한 대법원재항고 기각 후에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파산소송 중에도 유지시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축허가권을 자산으로 인정받아 2015년 3월 4일 법인등기부활 접수 후 1개월여 만인 2015년 4월 8일 우여곡절 끝에 부활등기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 10월 파산선고 후에 코레일에서 축허가취소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노량진민자역사개발로 발생된 선의의 피해자(분양채권자)들이 구제되기전까지는 절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며, 하루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항상 격려를 해주었으며 2015년 3월 건축허가권을 자산으로 인정받아 부활등기 할 때도 적극 도와 주었습니다.

노량진역사(주)가 부활등기 후 코레일에 잔여재산(건축허가권)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 해 주려고 하니, 적극협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도 없었으며 협의 차 찾아 가려고 해도

“담당자가 없다. 만날 이유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고 수십번 찾아가도 문전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이 사업주관사로 참여한다하면 검토해보겠다,

사업 재진행시 피해자구제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었고

저희 분양피해자들을 인정하면서도 나몰라라, 골치아픈건 하기싫다는

식으로 10여년 넘는 세월을 저희피해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업주들 그 누구를 붙들고 물어 보십시오?

노량진민자역사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지!

그러면 애당초부터 사업진행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에 와서 사업성이 없다는 핑계를 대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단 한곳 코레일에서만 사업성이 없다는 근거 없는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9년도에 우리 피해자들은 공기업인 코레일

25% 출자한 회사라 하여 믿고 분양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노후를 위해, 또 이른 나이에 퇴직하고

먹고 살기 위해, 돈 벌어 자식들 키우기 위해 과감하게

분양받았습니다.

공기업인 코레일을 믿고 한 치의 의심 없이 피 땀 흘려 번 돈들을

던졌습니다. 공기업인 코레일을 믿은 우리피해자들은 지금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코레일 담당자들은 이 피눈물위에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코레일을 철피아라고 하더니.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어있는 이 사업을 백지화

시키겠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공식석상에서 아주 당당히 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 피해자들이 만나러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사업권을 양도

받아 우리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사업자에게는 “대기업은

피해자가 발생된 사업지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대기업에게만 주관사자격을 주겠다”는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만 하고

있으며 우리 피해자들까지 다 묻어버려 백지화 시켜 대기업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이런 악행을 저질러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피해자들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인지요?

9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면서 가슴은 시커멓게 다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 생겼습니다.

노량진민자역사의 재산인 사업권을 매각하여 우리 피해자들의 구제의

길이 생겼는데 이 길을 공기업인 코레일이 막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저희 피해자들이 살아갈 길을 ...

그리고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저희 피해자들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코레일이 도대체 노량진민자역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슨 큰 말 못할 비밀이 있길래.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이리도 말도

안되는 행위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주가 백방으로 움직여 대형

건설사에 책임시공을 하기로 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 2곳에서 입점을

하기로 한 상태이나 확인 차 코레일에 전화하면 절대 사업진행할일

없다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뜻밖의 상황인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서울시 건축기획과 담당을 ？아가 이유를 묻자, 이유인즉 코레일에서 서울시 건축기획과를 상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압박하여 불안하다는 담당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레일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압박을 하다니 코레일이 정말 철피아가 확실한가 봅니다.

일반서민인 저희들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언사들로 관할관청에 압박을 가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불가능입니다.

2014년과 2016. 8월 동작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코레일을 핑계로 노량진역사(주)의 자산인 저희 피해자들의 목숨 줄인 사업인,허가를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취소하여 서울시와 동작구청에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행정절차를 무시한 절차에 대해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들은 코레일의 잘못된 주관자 선정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들입니다.

코레일은 하루 빨리 사업권을 양도받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우리피해자들의 구제의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노량진민자역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있게 협조하는 것이 공기업인

코레일의 잘못된 주관자 선정의 과오를 덮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동작구청 또한 잘못된 행정절차로 취소시킨 우리 피해자들의 목숨줄인 인,허가를 복구시켜 우리 피해자들의 피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량진역사(주)는 현재도 노량진민자역사 개발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 전부를 구제하고 노량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인,허가만 회복되면 당장 착공할수 있도록 불철주야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코레일과 서울시, 동작구청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하루 빨리 노량진민자역사가 새롭게 탄생 될 수 있게 서울시장님께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저희들의 분함과 억울함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노량진역사(주) 분양피해자비상대책위

오세호외 132명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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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0.08.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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