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갭투자(갭투기)피해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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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 * *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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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요즘 부동산 갭투자라고 불리는 갭투기 꾼들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점 그 규모가 커지고 피해자들은 더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투기 꾼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법적 조치도 어려운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법이 바껴야 한다는 이유로 몇십년 동안 비슷한 피해자 구제등이 전혀 안돼는 이런 뉴스를 보고 의견을 올립니다.

세입자들의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임대인 파산 도피시 경매 등이 진행되었으나 최종 유찰되는 물건들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의 일부에 포함하여 매입을 진행 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면 좋을듯합니다.

매입금액 등은 세입자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정도로만 진행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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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1.04.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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