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청에 제안하는 사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 방안의 개선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발병을 시작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함께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의 발생 건수와 그 피해 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첨부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남미, 미국 등 대륙을 막론하고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많은 해외 국가들은 정부와 민간, 모든 차원 가릴 것 없이 늘어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 여성에 대해 지원하고자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1월 말부터 4월 1일까지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 자체는 작년 동일 기간에 비해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 건수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작년 동기간 대비 약 40%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신고율이 2019년에 와서야 겨우 2%를 넘었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신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 집계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사실을 유출할 수 없고,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피해 여성들은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제대로 지원 받고 있지 못 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인해 도움의 손길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안으로는 폭력, 밖으로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 전화를 거는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코로나19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받는 게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피해 받고 고립되고 있는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포함하여 자체 작성한 저희의 제안서를 통해 서울시청 시민제안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 해외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수칙과 확진자의 동선 공개만을 전달하는 공공 알림 서비스에 가정폭력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연락처나 이메일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등과 같은 슬로건을 추가하여 가정폭력에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여성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나라도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처럼 가정 내 여성들이 가해자를 피해 혼자서 자주 다닐 수 있는 장소에 가정폭력 관련 ‘팝업 상담소’를 설치해 피해 여성들이 어렵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손 내밀어주고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이러한 팝업 상담소를 통해 피해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여부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고,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과 같은 곳과의 협업을 통해 영수증 하단에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의 연락처를 적어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포함하여 저희가 첨부한 제안서 내 다른 방안들도 확인하시어 피해 받는 여성들에 대한 더 나은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과 관련된 모든 가정 내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가정 내 여성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서울시청에서 먼저 고심하고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