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6.03. - 제안분류 완료
2020.06.03. - 50공감 마감
2020.07.0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위신청하고 노점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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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0.06.0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중구
정책분류교통
서울시는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이다보니 노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노점들은 탈세와 비위생은 물론이고 보행하는 시민의 안전과 키가 작은 아이들 시야까지 막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점들은 시위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시위신청을 하고 해당 지역을 점거하여 노점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노점상들간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노하우이며,
시위신청하고 장사를 하면 차량을 합법적으로 상권 요지에 주차하여 점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적인 의견 표현인 시위제도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근절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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