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공식적인 영세사업자 기준은 연매출액 3억 미만인데, 지원금 기준을 2억으로 잡은 것은 대상자를 되도록 조용히 줄이기 위한 것인가요?

홍보는 영세사업자라고 해놓고, 내용은 다르네요.

1인 사업자 아닌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투자비, 비용도 그만큼 더 들고, 코로나로 인한 손해도 그만큼 더 큽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 매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세부지침이 마련될 예정인가요?

저희 사업장은 업종이 교육서비스업이라 정부와 구청의 휴업 권고를 착실하게 시행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너무나 큰 액수를 손해보았고, 지금도 여전히 회복 기간이며, 대출로 겨우겨우 갚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저희보다 더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 반찬가게는 (사람들이 식당에 못 가고 반찬을 사먹으니)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존자금이 더 필요한 사업장은 어디일까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2억 조금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천만원 단위의 적자를 본 저희 사업장은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장사가 더 잘된 반찬가게는 생존자금까지 덤으로 더 받게된 상황입니다.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실적의 차이를 비교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혹은 작년 매출이 아니라 코로나 타격을 입은 2, 3, 4월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지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손해를 본 사업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다면서 지급 기준이 작년 매출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매출 기준에 대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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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5.19.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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