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5.13. - 제안분류 완료
2020.05.13. - 50공감 마감
2020.06.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생존자금 6천억 생존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있나요
스크랩 공유
이 * * 2020.05.1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6천억이 조금더 가려운곳을 긁어 줄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현 기준은 생존자금의 존재 이유인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선별함에 있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문제점
2억의 매출중 순수익이 높은 업종도 있을것이고 시설비용및 고정지출이 높아 2억이상의 매출에도 순익이 낮은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사태 이전대비 매출이 동일하거나 상승한 업종과 이전대비 폭락한 업종을 구분짓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 매출로 경계를 그은 안일한 행정이고 6천억 혹은 그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의 기준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전문적이 못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바꿔 현재 지원대상자가 이후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는것 또한 매우 불합리 합니다.
해결방안
기존의 지원대상외 실질적 타격을 입은 대상이 추가로 선정 되어야 합니다.
2억원 이상의 매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1. 작년대비 동월 매출 하락 확인
코로나사태로 인한 피해를 가장 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년 동월은 성수기 비수기 기준 또한 포함할수 있어
실질적 매출하락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이전대비 매출 하락 확인
최근에 오픈한 매장의 피해 확인 가능
3. 매출 대비 고정 지출비용 확인
실직적 수입의 타격을 확인가능
또한 고가의 시설설치 업종의 경우 고정지출과 함께 감가상각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 시킬수 없다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추가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말 힘든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더욱 빛나 자른 지자체에도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