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3.15. - 제안분류 완료
2020.03.15. - 50공감 마감
2020.04.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전 국민 100 만원 카드포인트 지원을 통한 소비활성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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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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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전 국민 100 만원 카드포인트 지원을 통한 소비활성화 방안 제안]
- 2019년 주민등록인구 약 5,185만명 -> 100만원 카드포인트 지원 시 필요 재원 약 51조85백억원
- 주민등록된 국민들에게 현금이 아닌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100 만원 카드포인트로 지원함
- 운영 방안
1) 100 만원 카드포인트가 충전된 일반카드를 공급하여 소비목적으로 온/오프라인(예: 쇼핑몰, 마트, 음식점 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함
2) 100만원 카드포인트를 일시지급이 아닌 1차(4월 50만원), 2차(6월 50만원) 분할로 지원함. 카드포인트는 1개월~2개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소비촉진을 유발하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포인트는 국고로 귀속됨
3) 재원 조달: 고용지원금, 기업에 공급되는 지원금(창업, 시설지원금 등), 청년/노인 지원금, 실업급여 지원금,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중복 지원금 등 지원중지/조정을 통한 보건/복지/고용 약 180조 예산에서 재원 조달
- 기대효과: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 지원을 통한 51조85백억원 소비창출이 예상되며 소비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매출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고 고용창출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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