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 포함에 관한 건

학점은행제라는 희망의 사다리에 의지하며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학업을 이어가는 12만명의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학습자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정부에서 정규대학에 다닐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고등교육 소외계층에 대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1997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5275호)을 제정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2. 학점은행제의 역할과 성과

2018년 기준 누적 학습자가 153만명에 이르고, 이중 72만명이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생학습제도이며, UNESCO 등 국제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평생 학습제도로 인정받아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특히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는 현장중심, 실무중심의 기술을 익히는 교육기관으로 정규대학에 비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와 발전하는 기술을 빠르게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고, 교과과정에는 실습시간이 더 많아 취업에 유리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통한 비 진학 청소년 및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건의사항 

① 현재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들은 저소득층이 대다수이거나 더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 및 전문대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과 저리의 학자금 융자(2.2%) 제공이 가능하지만,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는 전일제 수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②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계곤란의 사유로 인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12개 직업교육기관 평균 56%(2013~2014년도 기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들이 저소득층임을 고려했을 때 재정지원 혜택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각 지자체의 장학금 사업 규정에도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는 제외되어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와 같이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서초구 장학회에서는 우리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제공토록 하여, 학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경제적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④ 이와 같이,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하는 길잡이 역할 수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께서 경제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기에, 장학생 선발 시 서울시 거주 우리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들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위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울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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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1.20.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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