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제안접수
2019.11.14.
제안분류 완료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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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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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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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 * * * * * * *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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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전기차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최근 공용 충전소가 많이 생겨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면서 공용 충전소에서 긴 시간 기다리거나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제일 좋은 방법은 거주지 주차구역에 긴 시간동안 주차할 때 충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급속 충전기에 비해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지도 않고, 시설투자비도 적습니다. 또한 주로 야간에 충전하게 되므로 주야간 전력부담을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현재 절차상으로는 아파트에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많은 경우, 관리사무소는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늘리지 않으려고 소극적이며,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용 주차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충전 문제 때문에 전기차 운용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에도 걸림돌이 됩니다.이에 일정 조건의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제안합니다.- 주차면수가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많은 단지 ; 등록대수가 더 많은 단지의 경우, 주차 분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빈출단어 :

기차
설치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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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1.14.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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