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10.30. - 제안분류 완료
2019.10.30. - 50공감 마감
2019.11.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집주인 평점 및 후기 제도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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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19.10.3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을 진학하며 서울에 올라와 현재 약 15년째 서울에 거주중인 애 둘 아빠입니다.
현재 서울시 성북구에 투룸을 전세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차레 집을 옮겨다녔습니다만, 집을 옮길때마다 항상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좋은 집주인도 1-2차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갑의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사는곳의 임대차 계약이 2년 만료가 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처음 지금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받아주지 않아 결국 사비 수십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구요.
중간에 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천장에 물이 새는 집에서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1주일이 넘께 불안에 떨며 생활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계속 요청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도 법적 조치를 하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동안의 스트레스와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많은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안 드리는 것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임대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입니다.
서울시에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집주인 및 해당 집에 대한 평점 및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지를 입력하면 해당 집과 집의 소유자(임대인)에 대한 평점 및 후기를 볼 수 있도록 하되,
그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여 특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예: 6개월 이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마친 사람이
본인 인증을 거쳐 후기 및 평점을 남길 수 있게 한다면 현실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안일지 모르나
세입자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이런생각까지 했겠나...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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