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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차량 운행 시스템의 개선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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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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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버스나 대형 트럭 등 중대형 차량들의 졸음, 음주 등 사고는 한 번에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을만큼 치명적입니다.

이미 수차례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뉴스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알게 된 버스 운행 시스템인데, 훌륭한 선진 시스템은 하루 빨리 도입하여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사고가 빨리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1) 대형 차량 운전석에 음주 측정 장치 구비

- 단순히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음주 측정 후 알코올이 측정이 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함


2) 차량 속도 측정 및 로그 관리

- 차량 속도 Log Data 시스템 도입 : 제한된 속도를 이탈(과속) 때 마다, log sheet에 100(1), 110(2) 같이 표기가 되어 과속한 횟수를 확인 가능. 3차례 이상 과속 시 버스 협회나 운전자 등에 벌점, 벌금 부과 및 면허 박탈 등의 패널티 부과


3) 운전자의 운행 시간 로그 관리

- 운전자의 운행 시간 Log 관리 : 과도한 운행 시간(과로) 방지를 위해 하루 8시간 이상 운전 시, 버스나 대형 트럭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 제한


상기 외에도 유럽의 경우는 장시간 버스 운전 시, Driver가 한 명 더 탑니다. 즉, 한 명이 4시간 운전 후 옆에서 쉬고 있는 Driver와 자리를 바꿉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 시스템 덕택에 유럽에서는 한 번에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버스 사고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일자리, 고용 증대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국민청원에서는 20만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서울시에서 선도 시행하여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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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4.17.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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